재입국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하여 출국전에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방문시 필요)

근거법령Legal basis

• 출입국관리법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