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기획재정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기획재정부,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10,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제조업 허가증, 답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에게 신청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제조업허가증 (2)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3) 담배소매인지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