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서 (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5제1항에 규정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3)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4)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담배사업법 시행령제9조의5 제2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의5 제1항, [별지 제21호]
• 담배사업법제25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