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사전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험회사 대주주 사전승인 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인신청서(신청인 현황·본인 및 특수관계인 현황·보험회사 주식발행 현황·지배주주 요건점검표 등 포함) (2) 정관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등기부 등본 및 주주 명부 (4)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5)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잔 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험업법제6조 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제11조
• 보험업감독규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