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