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가지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