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동,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동, 시.구.읍.면(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