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3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