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의 소유자가 이를 항공에 사용하기 위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