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