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안전성검사기관명칭, 실험실소재지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2.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검사분야, 유해물질 분석항목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안전성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수수료 130,000원(전자민원 117,000원,기관명 변경 신청시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중 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변경사항에 대한 민원사무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