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신청(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갱신신청을 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가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로 한정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은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3항, 4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