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해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통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방사선사면허증 2.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