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선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금대상자 선정 통지서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축산물을 생산및 가공 등을 하는 농업인이 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신청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안전관리 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