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시설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시설안전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부수당 18,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