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5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