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 종류, 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9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