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 시.군.구, 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 시.군.구, 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발급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업등록증(제2호,제5호),품목.제품.원제등록증(제16호,제22호),신고증(제8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사유서 (2) 못 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시행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