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A] (6) 토지등기부등본[A]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