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30일)

2. 변경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1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변경등록)-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민원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규, 변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규등록) 농약제조업 등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제조장소재지(수입업의 경우 분포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된 영업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7)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1부 2. 변경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