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에 대한 동의를 통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2.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제출하는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