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매년 5월 말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매년 5월 말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 지급 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보상금 결정 통지서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 (3)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4)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5)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6)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7) 상속인의 위임장(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8)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9) 혼인관계증명서(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10)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2) 사업자등록증명 (1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4) 병적증명서 (1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