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 이내 결정, 7일 이내 통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내 결정, 7일 이내 통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의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 2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 2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