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법인(또는 사용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후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득세법제156조의7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10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별지 제10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