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세액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2) 경정(결정)청구 입증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2및[별지1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