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당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20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10을 감면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신고서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신고내용을 병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기본법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