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8년 이상 축사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201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폐업여부는 축사용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제8항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