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