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의 2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허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63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