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별지서식 10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및 같은 서식 부표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7, 제1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