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담보신청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7일)

2. 무담보 신청시

   31일기준표 표기 총 3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1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압류유예(해제)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납계획을 받아 그 압류를 유예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압류유예(해제)를 받고자 하는 물건을 증명하는 자료 (2) 분납계획서 (3) 담보제공서 2. 납세담보제공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세담보제공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징수법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