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설치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직매장 설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토지, 건물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본 (3)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4) 주주임원 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소유자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