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수입인지 첩부소인 대신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매년 현금 납부월의 전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인지세법제8조 제1항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