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용료·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법인세법제98조의4
• 소득세법제15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및[별지29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