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국세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세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할지방국세처장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1항및제4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제5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제4조의2제4항[별지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