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세무서 이의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세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의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2]
•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