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2] (3) 매매계약서 사본 (4) 필요경비 증명서류 (5) 감면신청서 (6)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양도자산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법인세법제62조의2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의2 제6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57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