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신청 (국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한 가산세 대상자가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련증명자료(예 : 진단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재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기본법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및[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