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재·지변·기타의 사유로 국세기본법·세법이 규정하는 납부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병원진단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재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징수법제1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4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5조 및 별지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