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제16조, 제3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