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세물품 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개업(휴업·폐업·변경)을 할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조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장 도면 (2) 제조방법 (3) 제조용기계. 기구목록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8조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5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15조및[별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