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 물품을 반입한 자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반입 사실 신고하거나 증명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2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별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