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휘발유·경유의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