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자가 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제조장안에 남아 있는 물건의 반출유예를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5조제3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