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과세표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가 그 주류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류반출명세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주류수불상황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세엑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수출·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주세법제9조
• 주세법 시행령제8조
• 주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