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제조자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정관(법인인경우) (5)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6)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7)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8)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공무원확인사항 > (9)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