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신청시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세청(20일)

2. 포기신고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별소비세 대상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주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얻은자가 승인을 철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의2제2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5조및[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