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1조제2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및[별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