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에게 납품하는 제조자·판매자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개별소비세를 면제 승인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신용장사본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제15조제1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2조제1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별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