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잔여물품의 납세를 유예하고자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제6조제1항제3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6조제3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1조및[별지1]